2025년-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여러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다양한 복지 혜택의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정부의 복지 정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청년 지원금 등의 수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보다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상승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7.34%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는 이유?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는 이유는 주로 경제 성장, 물가 상승, 평균 소득 증가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경제가 성장하거나 물가가 오르면, 가구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중위소득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예산이 정해지고 그 예산을 심사해서 각 지자체와 시 ·도에 복지에 관한 정책들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 법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이 달라집니다. 정확하지지는 않지 만 모의로 중위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소득 분포 자료를 바탕으로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엔젤 시티와 보건복지부 참고 함

기본 계산 과정

1.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활용
2.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세금 및 비소비지출 제외)을 기준으로 중간값 산출
3. 가구원 수별 소득 배율을 적용하여 1인 가구, 2인 가구 등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을 결정
4. 경제 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 후 발표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적용 방법

보건복지부는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먼저 산출한 뒤, 가구원 수에 따른 조정 계수를 적용하여 다른 가구 규모에 대한 중위소득을 계산합니다.

보통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추가되는 인원의 소득 반영 비율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중위소득 모의 계산 및 더 사세한 부분은 밑에 링크 클릭

https://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중위소득 공식 (단순 예시)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X원 (정부 발표 기준)
• 3인 가구 중위소득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특정 계수
• 2인 가구 중위소득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특정 계수
• 1인 가구 중위소득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특정 계수

이러한 계수는 정부 정책 및 연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매년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는 매년 새로운 통계자료와 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중위소득을 조정하며, 보통 매년 8월경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오프라인 중위소득 확인 방법: 위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 가능
👉 지역 주민센터, 복지 기관 등을 통해 개별 상담 가능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본복지 혜택 변화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중간 계층이 소득인정액이 높아 밑에 있는 계층들이 복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기존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완화 및 의료 서비스 혜택 증가
• 주거급여: 임차료 및 주거 지원 금액 상승
• 교육급여: 초·중·고교생 대상 학습비 지원 확대

(2)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 아동수당: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될 가능성
• 청년지원금: 청년월세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소득 기준 완화로 혜택을 받는 청년층 증가 예상

(3) 노인·장애인 복지

• 기초연금: 중위소득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
•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장애인 복지 혜택 증가

 소득구간별 복지 혜택 정리

✅ 중위소득 30%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정부 지원 가능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 중위소득 50% 이하

• 아동수당, 청년 월세 지원, 기초연금 일부 지급
• 긴급복지 지원 대상 포함 가능

✅ 중위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료 감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일부 공공요금 감면 혜택

✅ 중위소득 150% 이하

•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우대
• 청년 및 중산층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2025년 복지 혜택 방법

온라인으로 복지로어플을 다운로드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www.bokjiro.go.kr)에서 본인의 소득 기준에 맞는 복지 혜택 확인 가능하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추가 지원금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역시 지역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다양한 복지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청년 지원, 노인·장애인 복지가 강화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구간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존에 위와 같은 정부지원금을 못받으셨거나 제심을 받을 수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